[특별기고]해안침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강원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2000년 약 1,100만명에서 2007년엔 2,9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동해안의 아름다운 백사장중 10km 이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해안가 주택에 균열이 가고 해안도로가 붕괴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해안침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처럼 곳곳의 해안지형이 훼손되면서 연안침식에 대한 사회적이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보도도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안침식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해수면 상승과 지구 온난화도 해안침식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무분별한 개발이 해안침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육상 모래공급 격감과 골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사채취, 그리고 모래흐름을 교란시키는 항만 및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안 침식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 이미 전 해안의 20%가 침식중이라고 한다. 유럽에서 최근 15년간 일어나고 있는 신규 해안침식의 63%는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30km이내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37%는 지난 100여년간 해수면이 20cm이상 상승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40~50년 전부터 해안침식이 문제가 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침식대책의 일환으로 돌제와 콘크리트 등으로 해안보호 구조물을 설치하는 강성(强性)공법을 적용했으나 오히려 새로운 침식을 유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해안침식 관리기술중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침식지역에 모래를 공급하는 양빈(養濱)공법이다. 우리나라 침식해안 부근에는 항만매몰 등 퇴적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모래가 이동하는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면 침식해안을 벗어난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거나 외해로 유실되기 전에 양빈공법을 통해 침식해안으로 되돌리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외국의 해안침식 대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72년 연안역 관리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출자하는 ‘연안역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해 ‘연안역 관리법 성과측정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미국도 양빈(養濱)대책을 주로 활용중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양빈사업 예산도 2002년 기준 135백만불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4년까지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저사지(貯砂池)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파랑?해조류(海潮流) 및 모래흐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안침식 관리를 강화하면서 회원국 및 지방정부 등에서 단계별로 수행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해안선의 2/3가 인공해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2000년에 발효된 신 해안법에 의거 모래를 해안방호 시설물에 포함시켜 해안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침식 현상이 계속 빈발하면서 침식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안침식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23개 해수욕장지역의 비디오모니터링과 120여개 주요 연안의 정기적인 침식현황 조사를 실시중이며, 계속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해역별 최적 침식 대응기술 확보를 위해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 사업을 2005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연안의 모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해안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이상 폭풍 및 너울로 파도가 해안도로를 넘어 해안인근주택에까지 날아들은 적도 있다. 만일 모래로 형성된 해안이 없었더라면 더 큰 재해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해안침식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안의 모래자원을 효율적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앞으로 지구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안침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은 물론 지자체와 NGO, 학계관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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