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마스터플랜 최종확정

환경과조경 뉴스 │기사입력 2009-06-08

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5대 핵심과제 추진
첫째로“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大 핵심과제 추진을 한다는 것이다.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를 확보하고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홍수조절용량 9.2억㎥ 확보)하는 방안,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되, 특히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하여 본류 및 지류의 수질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구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수질대책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와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 등 5가지의 핵심과제로 사업이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본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사업비는 기존 13.9조원보다 3조원이 증가한 16.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하게 되며, 총 5.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섬진강 및 주요지류 1.9조원, 수질개선 3.4조원 등)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사업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된다. 사업기간은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발주는 턴키와 일반으로...공기업이 발주할 것이며, 올해 말에서 내년초 착공 예정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하여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주일정도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착공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천 구역내 전체 경작지 7월 보상 착수
4대강 살리기의 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하천 주변부의 경작지 보상이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건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관련 D/B 정보의 최대한 활용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이나 완료는 되지 않은 상태이다.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하여 시장상황을 고려한 후 수급조절을 해가며 중장기 판매할 계획이다.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단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업완공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예보 등에 IT 기술을 접목한 최신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조직도 보강한다는 이번 사업의 귀추를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원)과 복구비(2.4조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수자원 기술발전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이 진정 충분하게 반영됐는지와 짧았던 의견 수렴기간 그리고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_ 국토해양부